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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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04 01:35
[공지] [이명옥의 발품뉴스]-무전유죄 유전무죄라지만 법마저?
 글쓴이 : 추모위
조회 : 2,726  
 
7월 3일 늦은 7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문화제를 열었다. 노무사와 변호사는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비정규직법 파견법 등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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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다루는 이들은 지금의 법으로는 실제로 약자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악법인 비정규직 법과 정리해고 법을 대폭 수정하던지 철폐하는 쪽으로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문기주 쌍용차 정비지회장은 바쁘게 2번의 회의와 대책을 논의하는 동안 공황상태가 온 것 같다며 이유를 털어놨다.
 

문 지회장은 ‘건강보험 공단과 산재를 처리하는 곳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옥쇄파업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용역 깡패와 경찰 사측에 의해 무차별 구타와 폭력으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했다. 의료보험공단은 치료를 받은 해고노동자들에게 폭력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자가 치료를 요구해 치료비 반납을 청구했다는 것.
 
반면, 용역 깡패들과 사측에 관계된 사람들은 산재처리를 한 후 산재처리된 비용 3억 5천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물어내야 한다며 청구 내역서를 보냈다‘며 분노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 준 것이다.
 
문지회장은 ‘이런 사회의 부조리로 공황상태가 되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쌍용차 동지들을 찾아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힘을 얻어 싸우고 있다. 이 싸움 이길 때 까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제를 마친 늦은 밤 서울지방변호사회소속 변호사가 대한문 앞 쌍용차 동지들을 방문 100배를 마치고 김정우 지부장과 쌍용차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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