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국정조사(청문회)와 쌍용차특별법을 무시하는
새누리당의 반 노동자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해야한다. 지금처럼 쌍용차 문제를 방치하고 외면한다면 그에 상응한 댓가를 반드시 치룰 것임을 밝힌다.
오늘 오후 3시 새누리당은 18대 대선후보를 최종 확정한다. 민생과 변화를 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어떤 변화, 누구를 위한 변화를 할 것인지는 일단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잠정 집계된 최종 투표율 41.2%(8만2624명 투표)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투표율 70.8%의 절반이며, 이회창 후보가 대세를 점한 2002년 50.1%보다 더 낮다. 이 같은 낮은 투표율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민심이반과 집권여당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다. 특히나 최저임금조차 모르는 후보들이 앞장선 채 서민경제를 말하고 있는 지경은 분노를 넘어 허탈과 무력감을 준다. 노동천시, 노동멸시, 노동탄압의 새누리당 정책에서 향후 어떤 변화된 내용도 읽을 수 없다면 노동자들의 거센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새누리당 및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더욱 곤두박질 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지난 8월 8일부터 새누리당사 앞에서 쌍용차 국정조사(청문회)실시와 환노위 쌍용차 소위 구성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이른바 72시간 공동행동을 한 이유는 쌍용차 문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도 내 놓지 않고 있다. 그 흔한 면담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 쌍용차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현안과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집권여당이 이토록 무시하고 탄압한 결과가 역사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대선패배는 물론 집권여당의 붕괴였다. 새누리당이 쌍용차 국정조사와 쌍용차 특별법을 끝가지 외면한다면 참혹한 역사적 결과를 반복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오늘 다시 우리는 48시간 공동행동에 돌입한다. 쌍용차 국정조사 및 쌍용차 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과 의견을 모아 나갈 것이며, 국회 토론회, 거리 선전전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의 요구를 관철시켜 낼 것이다.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을 위해 용역깡패에게 지급된 금액이 무려 84억이다. 최근 SJM과 만도에서 폭력을 휘두른 컨텍터스 용역업체보다 더 심각한 폭력이 쌍용차 파업당시 있었던 것이다. 또한 공권력의 이성 잃은 진압이 이 같은 용역업체의 폭력을 부추기고 키웠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시작되는 폭력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최근 8월 18일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노조 간부를 회사가 감금폭행 납치하는 일을 벌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공장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무엇을 믿고 이토록 경거망동한단 말인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느끼는 이명박 정부의 기업프랜들리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한 쌍용차는 법원으로부터 징계해고자 승소 판정을 받은 12명에 대해 “8월 19일부로 잠정적으로 복직 조치하되 현재 여유 인력 등을 고려하여 휴업조치하며, 휴업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2009년 12.21일 징계해고 처분일 기준)... 당사의 직원임을 유념하시어 회사에 반하는 행위나 행동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승소 판정 받은 노동자에게 법적 근거 없이 다시 개별 휴업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것은 불법징계이자 이중징계다. 쌍용차 사측이 벌이고 있는 불법 부당 노동행위는 끊이질 않지만 어느 누구 하나 바로 잡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유명무실한지 오래다. 쌍용차 사측이 벌이는 위험한 불법 부당 노동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함은 물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
우리는 불법이 판치는 쌍용자동차 절망의 현장이 반성 없는 이명박 정부와 내용 없는 새누리당의 노동정책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확인한다.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범대위는 오늘 8월 20일(월)~22일(수)까지 쌍용차 국정조사(청문회)실시 및 쌍용차특별법 제정촉구 각계각층 선언 3차 공동행동에 나선다. 각계각층 대표들의 기자회견과 입장발표를 통해 쌍용차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다양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특히 종교, 문화예술, 법조, 학술, 인권, 여성, 학생, 노동단체, 농민, 빈민, 시민단체별로 각 단체 대표 및 주요 인사들의 연명으로 선언발표를 할 것이다. 쌍용차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새누리당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즉각 쌍용차 문제 해결하라!
우리의 요구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쌍용차 소위”를 즉각 구성하라!
- 쌍용차 특별법 및 청문회(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켜라!
- 이명박 정부의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 회계조작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스물 두 분의 쌍용차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대책을 수립하라!
-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2012년 8월 20일(월)
|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10-360-795902 김정우(쌍용차범추위) |
첨부자료1>
3차 공동행동(8.20-22)
쌍용차 국정조사(청문회)실시 및 쌍용차특별법 제정촉구 48시간 공동행동
- 8.20(월) 11:00, 새누리당사 앞, 각계각층대표 기자회견
14:00, 국회 앞, 부문별 선언 기자회견
19:00, 투쟁문화제
22:00, 철야 난장
- 8.21(화) 8:00, 국회 앞 선전전
10:00, 5대종단-국회환노위 간담회
11:00, 국회 앞, 부문별 선언 기자회견
13:00, 5대종단 기자회견
14:00, 국회 앞, 부문별 선언 기자회견
19:00, 새누리당사 앞, 투쟁문화제(범대위 집중)
22:00, 철야 난장
- 8.22(수) 8:00, 국회 앞 선전전
10:00, 국회 앞, 부문별 선언 기자회견
11:00, 민주통합당 대표단-쌍차범대위 간담회
11:30, 쌍차문제해결 촉구 약식집회(민주통합당)
11:30, 점심시간 선전전(영등포역)
14:00, 쌍차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민주통합당)
19:00, 새누리당사 앞, 투쟁문화제(쌍차범대위-공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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