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조변석개(朝變夕改), 도대체 무엇을 위한 2+3 협의체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월 임시국회에서 쌍용차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라!
지난 27일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쌍용차 문제를 풀고 2월 국회를 합의하기 위해 이른 바 ‘여야 노사정 2+3협의체’를 제안했다. 2월 임시국회와 쌍용차 국정조사를 더 이상 연동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협의체 논의 결과가 미진하면 이를 명분 삼아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상 국정조사를 포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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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우리는 쌍용차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줄기차게 국정조사를 요구해왔다. 그러한 성과의 일환으로 진행된 지난 청문회는 사태해결을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후 전 사회적으로 국정조사 실시요구가 확대되자 급기야 새누리당과 박근혜조차 대선 직후 열리는 첫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당의 공식입장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쌍용차 사측이 적극반대 한다고 자신들이 당론으로 결정한 국정조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 노동대책특위 간사인 은수미 의원은 “복직이 약속된 무급 휴직자들과 달리 해고 노동자와 희망퇴직자들은 지금까지 사측과 만나거나 교섭한 적이 없다”며 “이 협의체를 통해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실질적인 교섭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인가? 청문회를 통해 이미 회계조작과 이에 기반한 구조조정의 불법성이 쟁점으로 형성되었다. 하기에 국정조사 실시를 통해 명확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과 실질적인 교섭 운운하고 있으니 그야 말로 기가 찰 노릇이다.
쌍용차문제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손배가압류, 노조탄압 등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한국사회의 최대 민생현안이다. 민주당이 이를 외면하고 국정조사에 대신하는 이른바 출구전략 운운하는 것은 결국 쌍용차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제안한 여야 노사정 2+3협의체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는 이런 느슨한 협의체로 결코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자신들이 당론으로 밝혔듯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더 이상 기만적인 말장난으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24명의 희생자들과 해고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가중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2013년 1월 30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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